특허 분쟁 동향 – 5g 통신 특허 소송전 지속

윤종화 변리사

기술 경쟁으로 시작되었던 5g 통신 기술 관련 경쟁이 특허 소송전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4월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미국보다 약 2시간 빨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내자 당시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AT&T는 발끈하며 즉각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

미국의 ‘Pegasus Wireless Innovation(이하 페가수스)’는 지난달 미국 이동통신 3사(버라이즌·T-모바일·AT&T)를 특허침해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페가수스는 미국 이동통신 3사가 KT의 LTE·5G 특허 11건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향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페가수스는 최소 2022년 12월부터 특허침해가 이뤄졌으며 미국 이동통신 3사 측이 협조를 거부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기업들도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국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절반이 여기서 이뤄졌다. 

페가수스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들은 최초 KT의 소유로, KT는 2022년 9월 침해당한 특허에 대한 권리 일체를 페가수스에 위임했다. 3개월 후인 2022년 12월 페가수스는 미국 이동통신 3사와 접촉해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정확히 1년 후인 2023년 12월 페가수스는 미국 이동통신 3사를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페가수스 측은 미국 이동통신 3사가 침해한 KT의 특허가 5G 핵심 기술인 점, 그리고 KT가 매년 연구개발(R&D)에 약 1억3000만달러(한화 1700억원)을 집행한다는 점을 들며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고소장에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