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최근 현대자동차는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Audio)가 제기한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현대자동차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 진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미국 방송서비스 기업으로, 미디어 환경에서 양방향(인터랙티브) 광고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현대자동차그룹 전장부문 계열사인 현대오토넷(현 현대모비스)과 함께 북미·유럽 시장을 겨냥한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말 스트라토스오디오는 현대자동차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송 혹은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스트라토스오디오는 현대자동차 차량의 무선 차량통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차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미국 내 다양한 라디오 서비스 시스템 등을 침해 제품으로 예를 들었으며, 1심에서는 법원이 스트라토스오디오의 손을 들어주어 현대자동차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스트라토스오디오의 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이 판례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고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현대자동차측에서는 소송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면 침해 배상 등의 금전적 손해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