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 지식 재산 통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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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2월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특허청이 2021. 3.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한 84,692 건으로 나타났고 특히 2월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데 반하여,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3 % 증가한 52,865 건 특히 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2.4% 증가한 26,133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7.3% 감소한 31,437 건, 심판 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6.9% 감소한 1,113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출원 건수 중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20.2%, 17.8% 2.7% 감소세를 보인데 비하여 특허 출원은 오히려 0.3% 증가한 33,375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동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복잡한 계산을 순차 처리하는 중앙처리장치(CPU), 단순계산을 병렬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활용한 1세대 반도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집적 회로 반도체인 FPGA(Field-Programmable Gate Array),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집적 회로로서, 주로 주문형 반도체로 부르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를 활용한 2세대 반도체, 그리고 뉴런과 시냅스의 형태를 모방한 회로를 의미하는 뉴로모픽 회로(neuromorphic circuit)를 활용한 3세대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의 특허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ㆍ2세대에서 중국ㆍ일본ㆍ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 구도에 있는 반면, 3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서는 출원 건수 중 18%를 차지하여 각각 4%, 2%, 0%를 차지한 일본, 대만 및 중국에 비하여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 내지 2019년 사이 1,371 건에서 6,758 건으로 출원 건수가 3년 만에 약 400% 가까이 증가한 이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주요 특허출원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 있어서 Intel, IBM, NVIDIA 삼성전자 등의 기존 주요 경쟁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1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는 Intel 824 건, IBM 244건, Nvidia 208건, 삼성전자 153건, Microsoft 126건의 순으로, 2세대 분야에서는 Intel 178건, 삼성전자 116건, IBM 88건, Microsoft 85건, Micron 50건 순으로, 그리고 3세대 분야에서는 IBM이 222건, 삼성전자 79건, Intel 46건, HRL 40건 SK하이닉스가 38건 순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은 이와 같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는 경제추격연수소 오철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개정

 

1. 데이터 보호 부정 취득ㆍ사용 행위 (2022. 6. 8. 시행)

 

• 거래목적으로 축적ㆍ관리한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 민사상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 및 행정상 행정조사ㆍ시정권고 가능
•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가능

 

2.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2022. 4. 20. 시행)

•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무단사용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구제 조치: 민사상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 및 행정상 행정조사ㆍ시정권고 가능

 

 

• 심사 절차 등 행정 개선

 

1. 특허 출원 분리 제도 (2022. 4. 20. 시행) – 특허법 제52조의2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 가능

 

2.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청구 기간 연장(2022. 4. 20. 시행)

•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특허법 제132조의17, 상표법 제116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 상표ㆍ디자인 보정각하불복 심판 청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상표법 제115조, 디자인보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