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 11.까지의 지식재산 통계 동향

정지용 변호사/변리사

• 출원 통계 분석

특허청이 2023. 12. 15.에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누적 출원 건 수는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한 499.314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2023. 5.까지는 2.1%가, 2023. 9.까지는 0.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출원 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 지식재산권 출원을 분설해 보면, 누적 건수 기준 특허는 전년 동기대비 2.9% 증가한 213,185 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된 반면, 디자인은 3.0% 감소한 49,775 건, 상표는 1.7% 감소한 233,879 건, 실용신안은 12.5% 감소한 2,475 건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특허만 2023 한해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식재산권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특허의 출원 건수가 지난 2분기 및 3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각각 3.7%, 3.0%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의 출원 건 수는 2023. 5. 이후 상대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출원 건수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표의 경우 2분기 및 3분기 당시 각각 6.1%, 2.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던 수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회복세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심사청구의 경우는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1월에는 1.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 통계 분석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한 331,704 건이 집계된 가운데, 상표권은 32.1%가 증가한 161.237 건이 등록됨으로써 지난 분기 대비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등록 건수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한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은 각각 0.9% (123,777 건), 9.3% (45,524 건), 14.3 % (1,166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그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 심판 청구

심판청구는 전년 동기대비 15.3%가 증가한 6,828 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대략 12%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던 2분기 내지 3분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이 중 특허 관련 사건이 2,908 건 상표 관련 사건이 3,594 건 차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상표 2,960 건 및 특허 2,451 건으로 집계되었던 지난 3분기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각각 4분기 동안 각각 약 500 건 내외로 더 접수된 가운데, 특히 상표 관련 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 2023년도 지식재산활동 조사

특허청은 2023. 12. 29. 1,400개의 기업과 282개의 대학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 인프라 영역, 지식재산 주요 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과 대학ㆍ공공(연)으로 구분되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괄호 안의 수치는 직근 조사 대비 감소율 내지 증가율의 근사치를 나타낸다.

 

기업 부분

 

1.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50.1% (3%pt 증가)
  14. 독립 전담부서의 형태로 보유한 비율: 1.8% (1.3%pt감소)
• 지식재산 담당인력 보유 비율: 95.8% (2.3%pt감소)
  14. 전담인력 보유 비율: 17.0% (6%pt 증가)
• 담당인력 평균 수: 1.8명
  14. 평균 전담인력 수: 0.3명
•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비율: 36.9% (8%pt 증가)
• 외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비율: 68.1% (0.2%pt 증가)

 

2. 지식재산 활용 및 성과

• 외부 지식재산 도입
  14. 국내에서 1건 이상 도입 비율: 11.6% (평균 4.4건, 1.2%pt 증가)
  14. 해외에서 1건 이상 도입 비율: 1.3% (평균 5.5건, 0.7%pt 증가)
• 해외 출원
  14. 1건 이상 출원 기업: 20.3% (4.6%pt 증가)
  14. 등록한 기업: 15.1% (4.9%pt 증가)
•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41.4% (1.1%pt 증가)
• 보상 유형
  14. 발명신고ㆍ출원ㆍ등록 시 41.0%
  14. 출원 유보 시 13.5%
  14. 실시ㆍ처분 시 16.8%
• 권리 유형별 활용률
  14. 특허권: 국내 72.9%, 해외 68.4%
  14. 실용신안권: 77.6%
  14. 디자인권: 64.2%
  14. 상표권: 70.0%

 

3. 특허 기반 지식재산 활동

• 단계별 활동 비율 – 성과 창출단계에서의 비율은 증가하고 R&D 기획 및 관리 단계에서의 비율은 감소
  14. 선행 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 62.3% (9.4%pt 감소)
  14. 직무발명 승계 여부 심사 내지 자동승계 비율: 42.8% (5.9%pt 증가)
  14. 보유 지식재산권 실사 수행 비율: 28.8% (12.8%pt 감소)
• 거래기관 및 마케팅 회사와의 협력 비율
  14. 업무 의뢰 및 협약 체결 비율
      21. 대학ㆍ공공(연): 18.9%
      21. 국내 공공기관: 12.2%
      21. 기술거래회사(국내): 11.2%
      21. 기술거래회사(해외): 4.0%
  14. 기술 거래 시스템의 활용 비율
      21. 국내 온라인: 24.5%
      21. 국내 오프라인: 24.4%
      21. 해외 온라인: 18.7%
      21. 해외 오프라인: 18.9%

 

• 대학ㆍ공공 (연) 부분

• 지식재산 활동 인프라

•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  98.2% (0.3%pt 감소)
  14. R&D 조직 또는 산학협력단 형태: 90.7% (1.4%pt 감소)
  14. 일반행정조직 내 보유: 7.5% (1.1%pt 증가)
• 전담인력 보유 비율:  47.8% (2.8%pt 증가)
• 전담인력 평균 수
  14. 전체 기관 중 평균: 2.0 명 (0.1명 감소)
  14. 전담인력 보유 기관 중 평균: 4.2명 (0.4명 감소)
• 지식재산 담당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비율: 68.5% (2.7%pt 증가)
• 외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 비율: 88.0% (4.4%pt 감소)

 

4. 지식재산 활용 및 성과

• 해외 출원
  14. 1건 이상 출원 비율: 52.9% (2.3%pt 증가)
  14. 등록 비율: 39.1% (0.1%pt 감소)
•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비율: 93.2% (0.8%pt 감소)
• 보상 유형
  14. 발명신고ㆍ출원ㆍ등록 시 89.6%
  14. 출원 유보 시 15.4%
  14. 실시ㆍ처분 시 88.1%
• 권리 유형별 활용률
  14. 특허권: 국내 27.0% (0.9%pt 감소), 해외 36.3% (4.2%pt 증가)
  14. 디자인권: 11.6%

 

5. 특허 기반 지식재산 활동

• 단계별 활동 비율 – 성과 창출 및 관리 단계에서의 비율은 증가하고 R&D 기획 단계에서의 비율은 감소
  14. 선행 특허(기술) 조사 수행 비율: 70.5% (0.7%pt 감소)
  14. 출원 전 심사 비율: 72.0% (1.4%pt 증가)
  14. 보유 지식재산권 실사 수행 비율: 62.6% (1.1%pt 증가)
• 연구개발 성과 처리 비율
  14. 공식적 권리보호(특허권 출원 등) 비율: 92.1%
  14. 비공식적 권리보호(영업비밀 등) 비율: 1.4%
  14. 출원 유보 또는 포기 비율: 6.5%
• 기술거래 및 마케팅 목적을 위한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비율
  14. 국내 기업: 29.9%
  14. 국내 공공기관: 42.9%
  14. 기술거래회사(국내): 40.7%
  14. 기술거래회사(해외):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