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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2:58, Friday ( 9792hit )
입체상표의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기능성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한미약품 주식회사의 제품인 “팔팔정”이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비아그라”의 상표를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비아그라”가 입체상표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 그 형태가 기능성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아그라”의 푸른색 계열의 색채가 결합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은 식별력이 없으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 제품의 형상은 그 형태에 차이점이 존재하고,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팔팔정”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피고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원고 제품들의 형태와 구별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대법원은 “상품 등에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된 표장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 자체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부착되어 있는 표장의 외관, 크기, 부착 위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표장과 별도로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긍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으며,

입체상표의 기능성 해당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은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을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을 통해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한 상표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대체적인 형상으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동등한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상품 등의 본래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상품에 별도의 문자표장이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입체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재확인한 판례이며, 동시에 입체상표의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입체상표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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