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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2:47, Friday ( 405hit )
균등침해 성립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대한 판례의 변화

최근 대법원은 균등침해의 성립 요건 중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관한 종래의 표현을 수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이 가지는 의미 및 그 판단방법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위 판시에 따라, 실무에서는 과제해결의 원리가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24. 선고한 2012후1132 판결에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에 관한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종래 판시 대비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판례의 변화는 특허권자가 향후 균등침해여부를 다툴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그 특허발명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다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체상표의 식별력, 사용에 의한 식별력, 기능성 해당 여부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1945] ajupatent  
  →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특허법시행령 제9조제12호 신설) aju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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