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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7:06, Friday ( 540hit )
특허 및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특허법시행령 제9조제12호 신설)

2015년 8월 19일자로 공포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2호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심사의 대상에 특허출원인이 65세 이상인 출원과 특허출원인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 출원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지난 2005년 대비 30.4%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실제 발생했던 시한부 환자의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우선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출원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해 규정은 공포된 날인 2015년 8월 19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실용신안법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규정 외에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그 시행령들에서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1.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조사•분류 전문기관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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