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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7:02, Friday ( 2834hit )
특허법 개정 - 특허결정 후 분할출원 가능해짐으로써 능동적 특허 전략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2015년 7월 29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분할출원 가능기간인 i)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제52조 제1항 제1호), ii)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기간(제52조 제1항 제2호) 외에, iii)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52조 1항 제3호)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였다.

분할출원 제도는 1특허 범위 위반을 극복하거나, 특허가능 청구항을 우선 권리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시장상황이나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를, 출원 계속 중인 청구범위에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번 개정은 등록결정 이후까지도 시장 상황, 실시 특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CA출원 등, 출원인이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번 개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의할 것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 중 원출원 계속 중의 요건 만족을 위해, 설정등록일까지는 분할출원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겠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특허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특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분할출원 기간에 대한 개정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출원인은 국내에서도 능동적인 특허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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