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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7:01, Friday ( 1342hit )
대법원 판례 -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직접침해 성립이 전제되어야...

어떤 제품이 특정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제품의 반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해당 특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4다42110 판결(2015. 7. 23. 선고)에서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한편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생산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 반제품이 실제로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게 되지 않은 이상, 반제품을 생산한 것만으로는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간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의 성립이 전제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간접침해의 성립 요건으로 제3자에 의한 직접침해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독립설이 통설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간접침해는 제3자의 직접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종속설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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