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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am.10:45, Tuesday ( 1637hit )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가능…대법원 “충분한 식별력 인정”

‘서울대학교’가 특정한 대학을 의미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이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서울대학교’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정 대학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서울대학교’가 특정 출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제까지 ‘서울대학교’는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2011년에도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의 상표를 ‘유아용 분유, 비타민제 등 자체 상품 590여 개’에 대하여 등록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위 ‘서울대학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명칭인 ‘대학교’가 결합한 이름이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권한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대 측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허법원은 서울대학교가 1946년 개교 이후 계속 같은 이름을 썼고, 학부와 석∙박사를 합쳐 3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서울대학교’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 명칭이므로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2015년 1월 29일 판결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대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상의 규정은 그 지리적 명칭 등의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됨으로써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상표의 등록, 관리, 보호 및 상표권 행사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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