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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6:07, Wednesday ( 170hit )
법무법인 명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은 부적법 - 행정법원 판결

법무법인 명의의 상표등록출원은 ‘위법’이라는 종전 특허청의 입장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변리사’ 자격을 갖춘 로펌(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로펌 명의로 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특허청’ 의 ‘무효처분’ 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특허청은 지금까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법무법인 명의로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변리사법에 따라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분 해 왔다.

현행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소속 또는 구성원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특허청의 무효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허청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변리사회도 즉각 해당 소송의 경위와 판결문을 입수해 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리사와 특허법인 뿐”이라며“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하는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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