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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am.9:59, Friday ( 238hit )
2016년 상표법 개정내용 - 26년 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1.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ㅇ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1)와 서비스표2)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2016년 9월 1일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 적용된다.
-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ㅇ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그동안 이해관계인만이 제기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로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해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등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개선해 저장상표3)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청구된 불사용 취소심판부터 적용된다.


3.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ㅇ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이 삭제된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라 거절을 받은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현재 심사 중인 출원상표에도 적용된다.


4. 그 밖의 개정사항

ㅇ 아울러, 마드리드 의정서4)에 의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1회만 제출하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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