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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정된 특허법 일부 개정 내용 소개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소개(공포: 2016.02.29, 시행: 2017.03.01)

1. 심사청구기간 단축 (제59조, 2017.03.01 이후 출원부터 적용)
- 특허출원 후 권리 미 확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변경 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 2017년 3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타국(일본, 중국은 출원 후 3년, EPO는 2년, 미국은 출원과 동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심사청구 기간을 단축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조정되는 것으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 (제132조의 2 등, 2017.03.01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 심사처리기간이 단축(2017.03.01 출원 이후)되고 공개 전 특허결정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등록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등록특허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 2017년 3월1일 이후 설정 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 가능한데, 특허취소 신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신규성, 진보성 등)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등록특허를 재검토하여, 하자가 있으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 특허취소 신청제도는, 향후 도입되는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와 함께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 시장 혼란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 심사 결과 제출 명령 제도 도입 (제63조의 3, 2017.03.01 이전 출원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도 적용)
- 동일 기술에 대한 복수 국가 교차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미공개 출원과 IP5 외 국가의 심사결과는 확인이 어려워 심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 이에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조약우선권출원의 심사 시 심사관은 기초출원국의 심사 인용 기술문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2017년 3월 1일 이전에 출원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향후 외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하자 특허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개정 사항.
이외에도, 무권리자 특허공고 후 출원가능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을 확보하고(제35조),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제99조의2), 무효, 정정심판 확정시까지 침해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제164조) 등의 개정이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17년 3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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