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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am.9:55, Friday ( 273hit )
2016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1.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28. 시행

(1) 개정이유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며,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록료와 수수료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실시 예정인 디자인권도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료도 특허와 동일하게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함(제84조제3항).

제84조제3항: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나.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등록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함(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2. 2016. 2. 29. 일부개정, 2016. 2. 29.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법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같은 법의 보정명령 위반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 청구나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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