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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2:48, Friday ( 2437hit )
보정안 리뷰 제도 시행

특허청은 국민과 소통하는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른 바 ‘특허심사 3.0’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허심사 3.0’ 서비스 아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에 있으며, 그 중 ‘보정안 리뷰 제도’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정안 리뷰 제도’는 출원인이 보정기간에 보정안을 제출하면서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은 면담에서 거절이유 해소 여부 및 보정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심사 통지(OA) 후 면담 제도가 있어왔지만, 심사환경 상 출원인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단순한 의견교환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보정안 리뷰 제도’에 의하면, 보정 방향 협의 등의 심사관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정안 리뷰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보정안 제출 및 보정안 리뷰 신청을 하면 되고, 리뷰 신청은 보정안 제출과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 별 1회만 가능하고, 재심사 청구를 위한 보정은 해당되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은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면 보정안 리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정안 리뷰 제도’는 심사관의 심사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겠지만, 출원인 및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권리화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범위를 보다 넓게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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