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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pm.7:09, Friday ( 609hit )
한국 특허청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 내 상표 등록출원에 있어서, 상품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기능성 심사가 강화되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으며,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국내 상표 업계에서도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위 판결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아이폰 외장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며, 평평한 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면 크기를 극대화하고, 아이폰의 아이콘 역시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기능성이 있으므로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오래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온 미국과 달리, 그 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한 판례가 없었고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미비해 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 판단 위주로 상표심사가 이뤄졌다.

실제로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된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28건의 입체상표가 출원되고 263건이 등록됐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지난해 10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3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청은 일부 비기능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은 물론, 청각, 후각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고 있는 현재, 앞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받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변화된 ‘기능성’ 심사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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