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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퀄컴 특허권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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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퀄컴  특허권  소송,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에 특허권 남용으로 부과한 약 1조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삼성이 '보조참가인' 참여를 철회하게 되며 특허권 분쟁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승리하든 패하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애플, 인텔, 화웨이 등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위에 있는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삼성과 퀄컴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고 2월 초 삼성이 소송에서 빠진다고 통보함으로써 소송의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퀄컴이 삼성과 '적이자 동지'로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회사 안팎에 겹친 악재를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퀄컴으로서는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다 반도체 경쟁사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 시도 등으로 사방에서 위협에 직면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상공회의소는 공정위 결정이 퀄컴이 한국 이외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까지 규제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공정위로서 달가운 상황은 아니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공정위는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을 빌미로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고 판단, 지난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1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 기각됐다. 이제는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만 남은 상황이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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