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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법무법인 양헌(김장리) 대표 변호사 - 주요 지적재산권 심리사건

****특허 관련 주요 사건****

[ 제약, 화학 분야 ]

▣ 알콘 리서치 리미티드, 한국알콘 주식회사 v. 한림제약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자 2011카합632 결정
  ○ “앨러지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독세핀 유도체를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에 관한 특허권(신청인 한국알콘 주식회사는 위 특허발명이 구현된 ‘파타놀 점안액’이라는 앨러지성 결막염 치료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피신청인은 올로파놀 점안액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 주식회사 중외제약 v.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Merk & Co., Inc.)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 양성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테스토스테론-5α-환원효소 억제제)로 사용되는 “17β-N-일치환된 카바모일 또는 17β-아실-4-아자-5α-안드로스트-1-엔-3-온”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건
  ○ 선택발명에서 동질적이면서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수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비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판시를 한 사례.
  ○ 이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은,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시를 약간 달리 하였으나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기각 하였음. 그 후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판결에서,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의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위 특허법원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음.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바이오로지칼즈 에스.에이 v.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와 치론 코포레이션
   특허법원 2006. 6. 8. 선고 2005허49 판결
  ○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으로 사용되는 “B형 간염 표면 항원 및 다른 항원을 포함하는 조합백신”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사건
  ○ 석사학위논문인 비교대상발명이 적법한 선행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

▣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 v. 주식회사 종근당 / 경동제약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자 2011카합1650, 1651 결정
  ○ 안정한 미세 분말 칸데사탄 실렉세틸 및 이것의 제조 방법 (순환계 질환 치료용으로 한정한 약학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더 로고신 인스티튜트(The Rogosin Institute)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4허7654 결정
  ○ 원고가 출원한 “거대캡슐화 분비세포”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Aventis Pharma S. A.)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4허8480 판결  
  ○ 원고들이 출원한 “특히 신경 변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약학조성물 및 이를 사용하는 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 주식회사 바이오미스트 테크놀로지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10. 6. 선고 2004허8497 판결
  ○ “항균 및 항진균 작용이 있는 정유(精油, essential oil ; 특히 허브로부터 추출된 정유) 조성물”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워싱턴 유니버시티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3. 9. 선고 2005허1998 판결
  ○ 원고들이 출원한 “당단백질 호르몬 4개조의 단일-사슬 형태”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 씨제이 주식회사 v.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Pfizer Inc.)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308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에프. 호프만-라 로슈 아게(F. Hoffman-La Roche AG)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8. 3. 선고 2005허5693 판결
  ○ 원고가 출원한 “레티노이드 길항제를 이용한 제2형 T-보조 세포 중재 면역질환의 치료”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정○○ v. 한림제약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나26840 판결
  ○ 나이디핀(고혈압 치료제 원료)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 가부시끼가이샤 구보다(株式會社 クボタ) v. 부공산업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8. 11. 선고 2004허6101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원고인 “내열재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리뉴시스템 v. 주식회사 나비티엔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9.자 2010카합1236 결정
  ○ “벤토나이트가 함유된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재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신청인은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터보씰’이라는 제품명의 방수재를 제조, 판매)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칼스, 인코오포레이티드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7. 13. 선고 2005허8173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알킬화된 폴리아민을 포토레지스트 현상액에 사용하는 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홀딩스 인코포레이티드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4. 20. 선고 2005허5624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에어러졸 전달 흡연물품”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에이엠알 테크놀로지, 인크.(AMR TECHNOLOGY, INC.)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5761 판결
  ○ 원고가 출원한 “피페리딘 유도체”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아크 캐미컬스 인크.(Arch Chemicals, Inc.) v. 주식회사 코오롱
   특허법원 2006. 6. 15. 선고 2005허6375 판결
  ○ 특허권자가 원고인 “구리 피리티온을 함유하는 비겔화 페인트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사건

▣ 송○○ v, 한독옵텍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허7661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박막이 강화된 유전체(誘電體) 다중증착 플라스틱 안경렌즈 및 박막을 강화하는 방법”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그레넥스 v. 주식회사 유천엔바이로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자 2011카합2247 결정
  ○ “액체 여과용 여과포, 여과법 및 여과장치”(특허권자는 스위스연방 메카나 움벨트테크닉 게엠베하)에 관한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가나이피티 외 1 v. 남양유업 주식회사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0.자 2010카합1670 결정
  ○ “라벨용 포장필름의 제조방법, 상기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라벨용 포장필름”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박○○ v. 주식회사 서인코퍼레이션 외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8.자 2009카합4552 결정
  ○ “나염처리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전기, 전자 분야 ]

▣ 도레이 가부시끼가이샤(東レ株式會社) v.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10.28. 선고 2009나26857 판결
  ○ “표면 광원용 반사판”[액정식 표시장치나 전기장식판 등의 화면을 밝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광시스템(side light system)이나 단광시스템(edge light system)을 표면광원으로 사용할 때에 밝은 화면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면광원용 반사판의 재질에 관한 것]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데, 피고 실시제품을 자유실시기술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캐보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코포레이션 v. 제일모직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899 판결
  ○ “금속의 화학기계적 연마에 유용한 조성물 및 슬러리”[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라 한다) 조성물 등에 관한 것]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 인코포레이티드 v.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9나3601 판결
  ○ LCD용 PECVD 장치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판 지지 부재”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생산 등 금지 및 제품 폐기 청구 사건

▣ 주식회사 미르기술 v. 주식회사 휘닉스디지탈테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자 2009카합3377 결정
  ○ 인쇄회로기판의 표면에 실장(實裝)된 부품의 남땜 상태 등을 검사하여 제품의 불량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납땜 검사장치에 사용되는 “레이저 변위센서를 구비한 비전검사시스템 및 비전검사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제4기한국 v. 주식회사 누리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5.자 2011카합770 결정
  ○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씨비{PCB, Printed Circuit Board(인쇄회로기판을 의미한다)} 수평세정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기가레인 v. 윤○○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자 2009카합2600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자 2010카합2067 결정(가처분이의)
  ○ “전기 절연성이 강화된 고주파 전송용 커넥터”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6. 16. 선고 2004허5900 판결
  ○ “알에프(RF) 안테나를 내장한 핸드폰” 특허발명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나인테크 v. 타이코 에이엠피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4허5931 판결, 2004허5948 판결
  ○ 특허권자가 주식회사 나인테크인 “단위세대내 정보통신선로용 공통장치함 및 이를 이용한 정보통신선로의 분배시스템” 특허발명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및 일부 청구항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지온네트웍스 v. 유○○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9나24752 판결
  ○ “컴퓨터를 이용한 이기종 이동통신 단말기간의 사용자 데이터 변환 전송장치 및 방법” 특허발명 침해 및 “휴대폰용 입력정보 이체장치” 실용신안권 간접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콸콤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6. 8. 선고 2005허5266 판결
  ○ 원고가 출원한 “다중 사용자 통신시스템에서 전송 데이터율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도쿄 웰드(株式會社 東京ウエルズ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6900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전자부품 이송장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니혼 마이크로닉스(株式會社 日本 マイクロニクス) v. 폼팩터, 인크.(Formfactor, Inc.)
   특허법원 2006. 9. 7. 선고 2005허8920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초소형 전자스프링 접촉 요소”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아드밴스트 마이크로 디이바이시스 인코포레이티드(Advanced Micro Devices Inc.)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5허9497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축소 치수용 다마스크 공정”(다마슨 공정, 반도체 제조공정상의 한 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퍽스 인코포레이티드(FeRx Incorporated)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4093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자기 표적화형 캐리어(MAGNETIC TARGETED CARRIER)”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동경엘렉트론 주식회사(東京エレクトロン株式会社)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5553 판결
  ○ 원고가 출원한 “회전컵 및 도포장치 및 도포방법”(LCD) 등에 사용되는 기판에 레지스트제 등의 처리제를 도포하는 회전컵, 도포장치 및 도포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테크윙 v. 미래산업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09 판결 / 2006허916 판결
  ○ 원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피고인 “반도체 소자검사기의 소자간격 조절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테크윙 v. 미래산업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6허916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번인(burn-in) 테스터 소팅 핸들러(handler)용 픽커(picker)의 간격조절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株式會社 アドバンテスト) v. 주식회사 테크윙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2752 판결
  ○ 특허권자가 원고인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株式會社 アドバンテスト) v. 주식회사 테크윙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3663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원고인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세즈 아게(SEZ AG) v. 세메스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138 판결
  ○ 특허권자가 원고인 “원판형(규소원판) 공작물 에칭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사건

▣ 지이 메디컬 시스템즈 글로발 테크놀러지 캄파니 엘엘씨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7. 2. 1. 선고 2006허3304 판결 / 2006허3311 판결
  ○ 원고가 출원한 “RF 코일 및 자기 공명 이미징 시스템” 및 “코일 구동 방법, 코일 구동 장치 및 MRI 장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아이피아 v. 주식회사 스톰블루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1049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원고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다오코리아 외 3인 v. 주식회사 아이피아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6허2257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휴대용 데이터 저장 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이○○ v.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주식회사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
   서울고등법원 2009. 6. 3. 선고 2008나79632 판결
  ○ Fringe-Field Switching(FFS) 기술과 관련된 기술액정표시 소자 및 그 제조방법, 고투과율 및 고개구율을 갖는 액정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 프린지 필드 구동 액정표시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 주식회사 지온네트웍스와 Financial Network Service PTY. Ltd. v. 주식회사 티맥스소프트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6나113835, 113842(병합)
  ○ 피고가 원고의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Bancs’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은행업무 전산프로그램인 ‘ProBank’ 및 ‘ProFrame’을 제작, 배포하였는지 여부


[ 영업방법 발명 관련 ]

▣ 이○○ v.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나8958 판결
  ○ “인터넷상에서의 발행번호를 이용한 웹 페이지 검색 및 광고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실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회사 스페이스네트 v.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3가합38530 판결
  ○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이용한 신용결제시스템과 승인방법”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 청구 사건

▣ 포럴톤 주식회사 v. 주식회사 티그레이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 8.자 2010카합1308 결정
  ○ “이용자와 업체간의 콜 중개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케익소프트 v. 주식회사 코머스씨앤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자 2009카합4031 결정
  ○ “웹 접근성 서비스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외 1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9. 15. 선고 2004허8039 판결
  ○ 원고들이 출원한 “도메인 네임이 필요 없는 웹사이트 검색 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 사이버씨브이에스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청호컴넷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5허25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원고 등인 “지로공과금 납부 장치 및 납부 처리 방법”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2. 28. 선고 2005허3468 판결
  ○ 원고가 출원한 “검색 엔진에서 등록된 웹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엠파스 외 1 v.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435 판결
  ○ 특허권자가 원고들인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 제공 서비스 방법”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조이인터넷 v.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맥소프트웨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자 2009카합4579 결정
  ○ “팩스문서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기록된 기록매체”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기계, 기타 분야 ]

▣ 주식회사 엔엠씨텍, 주식회사 임팩트라 v. 삼성전자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152 판결
  ○ “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이○○ v. 이○○ / 에이스메디칼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9. 30.선고 2007나26464 판결 / 2008나120059 판결
  ○ "의약품 주입기"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니혼피스코 (株式會社 日本 ピスコ) v. 주식회사 상아뉴매틱 외 1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7나23304 판결
  ○ “관죠인트”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우레텍코리아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호성건설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95375 판결
  ○ “건물용 기초 토양의 지지력 증대 방법”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회사 슬로비 v. 신○○ 외 2
   서울고등법원 2009. 9. 2.자 2008라411 결정
  ○ “방향성캐스터를 구비한 스케이트보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제품 생산 등 금지 가처분 항고사건

▣ 주식회사 라미우드 v.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9나2257 판결
  ○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조립식 문틀”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주식회사 그리폰 v. 주식회사 엠베테코리아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5287 판결
  ○ “신발 밑창”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생산 등 금지 및 제품 폐기 청구 사건

▣ 이○○ v. 주식회사 자타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28013 판결
  ○ “발코니형 받침대”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균등론 적용 여부와 Product By Process claim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 차○○ v. 웅진케미칼 주식회사 외 1
   서울고등법원 2010. 1. 25.자 2009라1373 결정
  ○ ‘경사 및 위사의 연결방법으로 재직되는 블라인드’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생산 등 금지 및 제품 등 집행관 보관 청구

▣ 주식회사 애니캐스팅 v. 주식회사 다이아벨,  주식회사 케이알 이엠에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자 2010카합187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자 2011카합2277 결정(가처분이의)
  ○ “이동통신 단말기용 슬라이드 장치”(토션조립체 포함)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부흥석재트러스 v.  주식회사 이지석재트러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8.자 2010카합2817 결정
  ○ “건물의 외벽시공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이○○ v. 주식회사 트렉스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7.자 2010카합3856 결정
  ○ “와이어조임구를 구비한 신발”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한○○ v.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자 2011카합680 결정
  ○ “레벨링 공정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합금판 제조방법 및 레벨링 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 v. 주식회사 대경산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자 2011카합2177 결정
  ○ “사용자에 대한 안락성이 보장되는 안마기”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감브로 룬디아 아베 (Gambro Lundia AB), 한국 갬브로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중외제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자 2009카합3316 결정
  ○ “의료용 유체 제조시스템, 그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그 카트리지의 제조방법 및 그 카트리지에 충진되는 파우더형의 무수농축물”에 관한 특허권(이 특허발명은 혈액투석 등 치료에 사용되는 투석유체 또는 대체유체에 대한 것으로, 감브로 룬디아 아베는 이 특허발명을 이용한 투석시스템인 ‘AK형 혈액투석기’ 및 위 투석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농축물질 카트리지인 ‘바이카트(BiCart)’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및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윤○○ v.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자 2010카합210 결정
  ○ “원심임펠러를 이용한 공기정화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채○○ v. 주식회사 카렉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자 2010카합808 결정
  ○ “차량탑재용 차광기구”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부강샘스 v. 주식회사 동양네트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3.자 2009카합2346 결정
  ○ “침구용 살균장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이○○외 1 v. 주식회사 플러스컴 아이앤씨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8.자 2010카합884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4.자 2010카합3145 결정(가처분이의)
  ○ “컴퓨터용 기기받침대”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임○○ v. 주식회사 스카이크로스코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9.자 2010카합1820 결정
  ○ “단말기용 안테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서○○ v. 주식회사 겟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자 2011카합321 결정
  ○ “키보드 수납전용 선반”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유○○ v.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3가합31256 판결
  ○ “현수막 설치대”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생산 등 금지, 제품 등 폐기,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장○○ v. 주식회사 다다실업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가합65440 판결
  ○ “페이스트 PVC 수지를 이용한 벨크로 파스너의 접착방법 및 그 제품”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 김○○ v. 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2004가합37244 판결
  ○ “유아용 자동침대의 구동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생산 등 금지 및 제품 폐기 등 청구 사건

▣ 산요덴키 가부시키가이샤(三洋電機 株式會社) v. 엘지전자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5. 19. 선고 2004허5221 판결
  ○ 특허권자가 원고인 “전기청소기용 흡입기구”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코모텍 v. 가부시키가이샤 엔슈(株式會社 遠州)(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토일산업)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허5672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금토일산업 v. 주식회사 코모텍
   특허법원 2006. 4. 27. 선고 2004허6736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가부시키가이샤 엔슈인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 및 그 제조방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루카스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Lucas Industries Limited)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4허6231 판결
  ○ 원고가 출원한 “링체결구, 링체결구설치용장치 및 링체결구의 설치방법”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다산인더스트리 v. 티.에이.시. 코리아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7. 7. 선고 2004허7302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콘덴서 내의 유체수송관 세정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지티씨엔지니어링 v. 주식회사 동우지오시스템
   특허법원 2005. 12. 15. 선고 2004허8602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2차원 터널 내공측정 센서기구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지티씨엔지니어링 v. 주식회사 동우지오시스템
   특허법원 2005. 9. 15. 선고 2005허186 판결
  ○ 원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피고인 “2차원 터널 내공측정 센서기구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아세아텔레콤 v. 타이코레이켐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5허2533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복원성 밀봉제품”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각하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엠에스아시아 주식회사 v. 건융건설(建隆建設)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11. 17. 2005허3000 판결
  ○ 피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원고인 “콘크리이트 보강부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시브코 v. 이○○
   특허법원 2006. 8. 10. 선고 2005허10985
  ○ 원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피고인 “디스크 가압형 버터플라이 밸브”에 속한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김○○ v. 오베 온마흐트 운트 바움게르트너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OBE Ohnmächt & Baumgärtner GmbH & Co. KG)
   특허법원 2006. 7. 6. 선고 2005허1462 판결
  ○ 원고의 실시형태가 특허권자가 피고인 “스프링 힌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 취소청구 사건

▣ 한라공조 주식회사 v. 가부시키가이샤 도요다지도숏키 (株式會社 豊田自動織機)
   특허법원 2006. 5. 25. 선고 2005허2816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왕복 피스톤식 압축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 필드터프 인크.(Fieldturf Inc.)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5. 4. 선고 2005허4454 판결
  ○ 원고가 출원한 “인조잔디”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장○○ v. 메밍게르-이에르오 게엠베하(MEMMINGER-IRO GMBH)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5허9039 판결
  ○ 특허권자가 피고인 “얀(‘탄성사’로 실을 말한다) 공급기 장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기각 심결 취소청구 사건

****상표, 부정경쟁행위 주요 사건****

[ 거절결정 ]

▣ 북쿠오후코포레숀 가부시키가이샤(ブックオフコーポレーシヨン 株式會社)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4. 14. 선고 2004허8237 판결
  ○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 사건

▣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7. 7. 선고 2005허1073 판결
  ○    업무표장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6. 16. 선고 2005허1332 판결
  ○  서비스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Wal-Mart Stores, Inc.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6. 16. 선고 2005허1875 판결
  ○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태평양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5허896 판결
  ○ ‘COLLAGENIC’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청구 사건
▣ BeautyBank Inc. v. 특허청장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6112 판결
  ○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유지심결 취소 사건


[ 등록무효 ]

▣ 칼지피시오 피넬리 에스.알.엘 v. ○○○
   특허법원 2005. 7. 14. 선고 2005허162 판결
  ○ SOLIDEA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기각심결 취소청구 사건

▣ Cannon Rubber Limited v. ○○○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2007 판결
  ○  아벤트
    AVENT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기각심결 취소청구 사건


▣ Reebok International Ltd. v. ○○○
   특허법원 2005. 9. 8. 선고 2005허230 판결
  ○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기각심결 취소 사건

▣ ○○○ v. Sun Microsystems. Inc.외 1인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5허3536 판결
  ○ STARSUITE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사건

▣ 가부시키가이샤 스타 쥬에리(株式會社 スターズユエリー)v. ○○○
   특허법원 2005. 9. 1. 선고 2005허3765 판결
  ○ STAR JEWELRY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사건

▣ Intel Corporation v. Deepak Pawha
   특허법원 2005. 6. 9. 선고 2005허414 판결
  ○ 피고의 등록상표   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인  등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에비수 재팬 가부시키가이샤(EVISU JAPAN 株式会社)의 승계참가인 Bestford(Hong Kong) Limited v. ○○○
   특허법원 2006. 5. 11. 선고 2006허1254 판결
  ○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사건

▣ 주식회사 캠브리지 v. The Chancellor, Masters and Scholar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1483 판결
  ○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인  에 의하여 등록무효가 되는지에 관한 심결 취소청구 사건

▣ Gennaio SNCDI E C. v. HEINEKEN BROUWERIJEN B.V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6허2615 판결
  ○ 원고의 등록상표  이 피고의 선등록상표인  등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판단한 심결 취소청구 사건

▣ 주식회사 피죤 v. 주식회사 대웅
   특허법원 2007. 1. 18. 선고 2006허6259 판결
  ○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사건


[ 권리범위확인, 불사용취소 ]

▣ 알파색채 주식회사 v. 알파유통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5. 9. 15. 선고 2005허124 판결
  ○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사건

▣ ○○○ v. ○○○외 1인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278 판결
  ○   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기각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 사건

▣ 주식회사 오리온 v. 디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10077 판결
  ○    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 사건

▣ 대대코 인터내쇼날 인코포레이티드 v. ○○○
   특허법원 2005. 5. 26. 선고 2005허1196 판결
  ○  TEDECO
     태 대 코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기각심결 취소 사건


[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

▣ 루이비똥 말레띠에 v. ○○○ 외 1인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92918 판결
  ○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희석화를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도형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킨 사건

▣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v. ○○○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66827 판결
  ○ 원고의  표장에 의해 피고의 등록상표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 동부건설 주식회사 v. 동부주택건설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 원고의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 ‘동부’의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

▣ 예술의전당 v.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38539 판결
  ○ 원고의 “예술의 전당” 표지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루이비똥 말레띠에 v. 주식회사 ○○○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가합65577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피고들이 잡지를 포함하는 출판물에 “Louis Vuitton" 및 ”LOUIS VUITTON"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한 사건

▣ Fendi Adele S.R.L. v. 주식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가합29239 판결
  ○ 원고의 등록상표  ,  의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 Hepworth Building Products International Limited v. 주식회사 에이콘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4. 선고 2004가합6738 판결
  ○ 원고의 등록상표  에이콘,  ACORN 의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 Salvatore Ferragamo Italia S.p.A 및 페라가모코리아 주식회사 v. 주식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가합42710 판결
  ○ 원고의 상표 등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가처분 ]

▣ 디아도라스포츠 에스알엘 v. 주식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자 2010카합2728 결정
  ○ 신청인의  ,     등록상표에 대해 전용사용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Coswell S.p.A. v. 주식회사 ○○○외 5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9.자 2010카합3397 결정
  ○ 신청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외 1인 v. 주식회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자 2011카합392 결정
  ○ 신청인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의 상표인 ‘’, ‘’, ‘’는 적어도 가처분 결정일을 기준으로 국내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상표들과 더불어 ‘’ 역시 식별력 및 주지성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LITAF INDUSTRIES v.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8.자 2010카합3082 결정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 형태 모방을 이유로 하는 Pee Trainer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일신 외 1인 v. 주식회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3.자 2010카합1316 결정
  ○ 신청인의 등록상표 “락카 Spray + 도형”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 v.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2.자 2010카합1859 결정
  ○ 신청인의 등록상표 ‘UNITED COREA’의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주식회사 동아티브이 v.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자 2010카합2537 결정
  ○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 ‘동아TV’의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사건

▣ OTICON A/S v. 주식회사 ○○○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자 2010카합366 결정
  ○ 신청인의 상표 'Oticon' 또는 ‘오티콘’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Alpha Media Group. Inc.와 Dennis Publishing, Inc. v. 주식회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4.자 2010카합64 결정
  ○ 신청인 Alpha Media Group. Inc.의 등록상표 'MAXIM'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프로기어 홀딩스 인코포레이티드 v. 주식회사 ○○○ 외 2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3.자 2010카합860 결정
  ○ 신청인의 등록상표 ‘YES! GOLF', ’YES!', '', 'YES!'에 대한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 v. ○○○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09. 7. 3. 자 2008라951 결정
  ○ 원고의 등록상표 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 대성홀딩스 주식회사 v.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자 2010카합2213 결정
  ○ 피신청인에 대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최성준 법무법인 양헌(김장리) 대표 변호사 - 주요 논문 및 저서 aju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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