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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patent   am.10:58, Tuesday ( 3887hit )
대한민국이 주목한 소송 … ‘서울대학교 식별력’관련 소송 대리

특허법인 아주양헌의 정은섭 대표변리사와 이창훈 변리사는 ‘서울대학교’의 식별력 유무를 다툰 소송에서 ‘서울대학교’ 명칭이 식별력이 있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특허법원) 및 상고심(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 상표법상 상표의 식별력 유무 판단기준을 세우는 데 일조하였다.

올해 초 ‘서울대학교’가 상표등록 가능한 명칭이라고 인정한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한 형태의 표장의 식별력 인정 여부가 한창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됨으로써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면서,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로서의 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허업계에서는 위 주목할만한 판례로 인하여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가 결합한 형태의 표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여타 다른 대학교도 해당 대학교 명칭을 자체 개발 상품에 대해 상표로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허법인 아주양헌은 앞으로도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특허법 및 상표법의 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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